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문단 편집) === 작전권과 전략자산의 미국 개입 문제 === 국군은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전권]]과 평시작전권을 막론하고 미국에 의해 작전과 주요 장비 사용에 제약이 가해져 있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시의 경우 작전은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총괄한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의사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에 의해 제시될 수 있으나,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미국의 의사가 더 중시된다는 것이 문제다. 즉 독자적인 국군의 전투행위가 미국의 의사에 거슬릴 경우, 제지당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핵잠수함 개발, 공군 등 전력 자산이 미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미사일 전력도 통제대상이었는데, 미국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으로 [[박정희]] 정부 이래로 수십년에 걸쳐 대한민국의 미사일 무기체계의 탄두중량과 사거리를 제한하여 왔다가,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 이르러서야 없어지게 된다. 핵잠수함은 그동안 [[한미 원자력 협정]]의 방해와 미국의 기술 이전이 없어서 보유가 이뤄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독자개발로 선회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미국의 핵확산 금지 정책이 관건이다. [[AUKUS]]의 창설로 미국이 호주에게는 핵잠수함을 허락했지만 한국에는 호주가 예외적인 경우라며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에 핵잠수함을 허락하면 역시 동맹국인 일본에게도 핵잠수함을 허락해줘야 할 것이고 그러면 핵군비경쟁은 겉잡을 수 없게 된다는 명분은 존재한다.] 공군 전투기도 마찬가지로 통제의 대상인데 예컨대 [[F-15K]] 전투기의 수리에는 미국 제조사인 [[보잉]]이 관여하며, 평시 전투기의 초계 작전 등은 크게 제한받지 않지만 전투기의 무력 사용은 '연합권한위임(CODA)'이라고 하는 비밀조약을 통해 미국의 허가를 반드시 요한다. 이런 작전권과 무기 사용 제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불거진 사례가 바로 '''[[연평도 포격전]]'''이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연평도를 포격 중인 북한군 해안포 진지를 긴급출격한 공군 전투기로 폭격하라고 지시했으나, 국방부장관이었던 [[김태영]]은 미국과의 비밀조약을 근거로 불가능함을 피력했다. 거기에 더해 미국이 확전을 자제하라고 의사를 보내옴에 따라, 결국 북한군 도발에 대한 보복 조치는 순전히 연평부대의 K9 자주포만을 사용해 맞대응하는데 그쳤던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평도 포격전]] 문서 참조. 확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함과 동맹국과의 작전 조율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대한민국이 만들고 대한민국이 제값을 지불하고 사온 무기조차 대한민국 지휘부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주권침해의 문제이므로 저런 비밀조약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도 미군과 국군의 대응 조치는 상이했는데, 미국은 [[폴 버니언 작전]]을 시행하며 문제가 된 미루나무만 자르고 철수할 것을 지시했으나, 국군 특전사들은 출동하여 관련된 북한군 초소를 부쉈다. 미국의 장교가 죽은 문제에서조차 미국보다도 국군이 더 강한 실행조치를 한 것이다. 물론 이 때는 대통령이 [[박정희]]라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강경한 모습을 실천할 수 있었다. 앞으로 어떤 안보 상 사건이 또 터질지는 알 수 없으나,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미국과의 협의와 허가 하에 사용한다는 점은 국군 주도의 작전 운영에 방해인 점이 분명하다. 미국이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력 성장과 재량권을 묶어두었던 동안, 북한군이 미사일 전력과 핵무기 기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뼈아픈 사실로서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